클라이언트가 계약 조건을 바꾸며 추가 작업을 요구했을 때의 법적 대응

프리랜서나 외주업무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클라이언트가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이런 요구가 당초 계약에 없던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하면 대금도 못 받을까?’ 하는 고민이 따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제 법률에 근거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 계약 후 조건 변경 및 추가 작업 요구는 정당한가요?

계약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임의로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계약서가 있다면

• 계약서에 정해진 작업 범위 외의 요청은 별도 계약 또는 추가 금액 협의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계약서가 없고 구두 계약만 한 경우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견적서, 작업 내용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두 계약도 민법상 유효하므로, 계약 범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작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 또는 잔금 미지급은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작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추가해 놓고, 기존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추가 작업 요구를 받았을 때 프리랜서가 해야 할 대처 방법

1. 계약 내용과 작업 범위 확인

• 계약서나 메시지를 근거로 현재까지의 계약 범위와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2.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거절 또는 조건 제시

• “해당 작업은 당초 계약에 없는 내용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작업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별도 협의

• 추가 업무는 추가 계약서, 메일, 문자로 협의 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소액 사건일 경우, 법원 간편 절차 활용 가능)

• 민사소송 제기 가능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390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업무방해 또는 강요죄 검토

• 클라이언트가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고, 협박성 발언이나 대금 미지급을 무기로 위협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24조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요건

• 단순 민사 갈등이 아닌 반복적 횡포, 거짓말로 계약 유도, 계약금만 받고 잠적 등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