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된 금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할 때 거절 가능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계약 후에 “잘못 주었다”며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주고받은 대금을 일방적으로 환불 요구하는 것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환불 요구 거절이 가능한 경우,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불응 시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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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된 금액은 ‘계약’에 따라 귀속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작업 완료 후 지급한 금액은,
계약의 대가로 이미 귀속된 금원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이미 이행한 부분(작업 완료, 대금 지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지급된 금액 귀속 여부는 계약서 및 작업 범위에 따라 명확히 결정됩니다.

| 환불이 가능한 ‘특정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1. 계약서 또는 약정에 따라 ‘환불 조건’이 명시된 경우

• “계약 일방 해제 시 ○% 환불”과 같은 환불 조항이 있다면, 약정 내용에 따라 환불해야 합니다.

2.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 작업물이 저작권 침해, 허위 광고, 사기적 요소가 있었다면,

•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사기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환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클라이언트의 일방 환불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 환불 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응 방법

1. 계약 내용 확인 및 명시적으로 대응

• 계약서, 문자, 이메일 등을 확인해 “환불 조건이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정중하게 거절 메시지를 남기세요.

2. 내용증명 발송으로 기록 남기기

• “환불 요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계약에 기반해 작업을 수행했고 대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3.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대응 준비

• 민법 제39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 및 지급명령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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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가 억지 환불 요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민사상 대응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환불하지 않으면 불이행이 되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제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이미 작업을 완료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2. 형사적 책임 가능성 – 사기·협박 등

• 클라이언트가 사기로 계약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책임(사기죄)도 검토 가능

• 또는 반복적 환불 요구와 위협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나 협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 정리

클라이언트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환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 계약서나 약정에 환불 조항이 없는 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나아가 명백한 사기나 압박 정황이 있다면 형사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