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딩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 분쟁

Jul 10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기업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로고, 색상, 패키지, 심벌 등 브랜딩 디자인이 경쟁 업체의 것과 유사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와 온라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브랜드가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유사 디자인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브랜딩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 분쟁과 관련한 법적 기준, 판례,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브랜딩 디자인 유사, 왜 문제가 되나요?

브랜드 디자인이 유사하면 단순한 '카피' 문제를 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브랜드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원 브랜드의 신뢰도 하락,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는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로고, 폰트, 색상 조합
상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과 조형적 유사성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 경우

| 법적으로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에서는 "타인의 성과를 모방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예를 들어, 이미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 디자인·구성이 지나치게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법상 ‘혼동 가능성’ 판단

상표법은 상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성이 있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금지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 발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나 포장이 있다면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내용증명 발송 및 디자인 사용 중지 요청

상대방이 내 디자인과 유사한 콘텐츠를 사용 중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및 사용 금지 청구

부정경쟁행위나 상표·디자인 침해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 및 제품 판매금지, 회수 명령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

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송 전 가처분 신청으로 디자인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론칭 직전이거나 이미 시장에 출시된 경우 효과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한 분쟁이 단순한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의도적인 모방 또는 허위 표시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 상표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등록된 상표 또는 주지상표와 유사한 디자인 사용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고의적으로 타인의 브랜드를 모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사한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원 브랜드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대응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