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블로그 콘텐츠 무단 복제 대응 방안

기업 블로그는 단순한 마케팅 채널을 넘어, 브랜드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공들여 작성한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나 개인이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퍼가는 경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할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기업 블로그 콘텐츠의 무단 복제에 대응하는 방법,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 조항,
그리고 실제 법적 대응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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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요?

1. 블로그 콘텐츠도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기업 블로그의 글, 이미지, 인포그래픽 등은 창작성이 있는 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해당 콘텐츠를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수정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학술, 예술 또는 음악에 속하는 것

단순 사실 전달이나 짧은 문장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작성된 블로그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2. 사업자 등록된 기업이라면 더 중요한 문제

기업 블로그 콘텐츠는 단순 개인 블로그보다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수익, 검색 노출 등 다양한 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단 복제를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

1. 캡처와 URL 등 증거 확보

무단 복제 사실을 발견했다면 우선 해당 페이지의 전체 화면 캡처, URL 주소, 게시 일시 등을 빠르게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원본 글 작성 일시가 증명되는 내부 로그나 게시 기록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제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

처음에는 정중한 콘텐츠 삭제 요청 메일 또는 댓글을 통해 자진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블로그 원작자임을 밝히고, 저작권 침해 사실과 법적 조치 가능성을 함께 고지하면 효과적입니다.

3. 플랫폼 또는 검색 포털에 신고

복제 콘텐츠가 카페,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되어 있다면, 해당 플랫폼(네이버, 티스토리, 유튜브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의 경우 DMCA 신고 절차를 통해 검색결과 삭제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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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 대응 가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한 경우,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형사처벌 규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물 삭제 청구 가능

•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 임시조치 신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게시글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콘텐츠 등록 일자, 트래픽 수치, 매출 손해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단 복제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

무단 복제를 그냥 넘어가면, 해당 콘텐츠가 검색엔진에서 중복 콘텐츠로 인식돼
자사 블로그의 검색 노출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신뢰도 저하, 트래픽 손실, 정보 왜곡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