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계약 해지 시 미이행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기업과 B2B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남은 의무나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B2B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이행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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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와 해제는 다릅니다

계약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해지’와 ‘해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1. 계약 해제는 소급적 무효

계약 해제란, 계약을 과거 시점부터 무효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45조에 따라 일정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즉, 물건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한 종료

반면 계약 해지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해지 전까지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지 전까지 발생한 계약상의 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 전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 B2B 계약 해지 시 남아있는 의무,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 해지로 인해 거래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 시점까지 발생한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계약 해지 전에 이미 정해진 의무(대금 지급, 물품 인도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B2B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가 클 수 있어 법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2. 손해배상 청구와 위약금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예: 대체 납품 비용, 인건비 등)는 계약 위반 책임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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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꼭 확인해야 할 점

1.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

계약서에 ‘임의해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 등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부당 해지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로 해지 의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지 사유, 발생 시점, 남아 있는 의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B2B 계약 해지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 소송: 미이행 의무에 대해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가능

• 형사 고소 가능성: 고의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계약금만 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일방적 해지가 반복되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