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로고를 도용당했다면? 상표권 침해 대응법 총정리
요즘은 개인 사업자부터 스타트업, 크리에이터까지 모두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브랜드 로고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신뢰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죠. 그런데 애써 만든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나 개인이 있다면, 그 피해는 단순한 혼동을 넘어 매출 손실,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때 상표권 침해로 인정받는 기준, 법적 대응 방법, 실제 고소가 가능한 범죄 유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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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이란 무엇이고, 로고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
상표권이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브랜드 로고는 도형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만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등록 전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민법에 따른 보호도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나요?
1.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로고만 살짝 바꾸거나 색상, 배치를 달리해도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무단 사용한 경우
무단으로 로고를 사용해 홈페이지, SNS, 쇼핑몰, 광고물, 포장지, 간판 등에 노출한 경우도 침해입니다.
해당 상품이 유료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브랜드 혼동을 유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경쟁 상품에 의도적으로 유사한 로고 사용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디자인이나 명칭으로 로고를 쓴 경우,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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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1.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부터 시작하기
특허청 KIPRIS 검색 사이트에서 상표 등록 여부와 등록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이 공식적으로 가능합니다.
2. 침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상대방의 사용 정황을 캡처, 녹화, 사진 촬영 등으로 수집하세요.
도용 로고가 사용된 위치(웹사이트, 광고물, 포장재 등)와 날짜, URL 등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진행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로고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거나 도용을 계속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용금지 및 폐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 상표권 침해 시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 조항
1.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록 상표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식별성이 있는 로고라면 부정경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 가능성
허위 브랜드로 영업을 하면서 소유자의 매출과 평판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로고 도용, 그냥 넘기지 마세요
로고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상징하는 상표이자 자산입니다.
도용을 당했을 때 이를 방치한다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고객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처벌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