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가 계약 없이 개발비를 요구할 때 법적 대응

창업이나 공동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엔 서로 믿고 구두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계약서 없이 개발이나 용역이 진행됐고, 그 후 갑자기 상대가 개발비나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 없이 진행된 개발 작업에서 금전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 그리고 적절한 대응 방법과 형사적 책임 여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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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없이 개발했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발비나 용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도급, 위임, 공동사업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서 계약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가 있다면 법적 청구는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 민법상 계약은 문서뿐 아니라 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두 계약은 내용과 범위, 대가를 입증하기 어려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2. 상대방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문자, 이메일, 메신저, 시제품, 시연 화면 등으로 남아 있다면

•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사실상의 용역 대가’로 일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사업 관계라면 ‘지분 정산’ 주장도 가능

• 사업 초기 공동으로 기획했다면,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관계로 해석될 수 있고,

• 그 경우 기여도에 따른 비용 정산 또는 이익 분배 청구도 가능합니다.

| 개발비 요구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1. 상대방의 요구 근거 확인하기

• 개발비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요청하세요.

• 계약서, 업무지시 내역, 개발 산출물, 기여 내용 등이 없는 경우, 상대 주장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2. 내용증명 또는 소장 접수 시 침착하게 대응하기

•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박 내용증명 또는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실제 개발 내역과 기여도 분석하기

•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발 범위가 과장됐거나 허위라면,

• 기술 검토,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사업이었다면 조합관계 해소와 정산 협의 시도

• 서로 개발을 함께 했다면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여도, 자본 투자, 노무 제공 등을 기준으로 지분 및 비용 정산을 요구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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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법적 책임도 따질 수 있습니다

1. 허위 사실로 개발비를 과장해 청구한 경우 → 사기죄 가능성

• 상대가 실제로 개발하지 않았거나, 기여도를 과장하면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

•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로 고소가 가능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동 계좌나 명의 무단 사용 → 횡령 또는 배임죄

• 사업 자금, 법인 명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전용한 경우
  → 횡령죄(제355조) 또는 업무상 배임죄(제356조)로 고소 가능

3. 서류 위조로 청구서를 조작한 경우 → 사문서 위조죄

• 계약서나 청구서를 위조해 금전 요구를 한 경우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제231조, 제234조) 적용 가능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