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납품 기한을 어긴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납품이 지연되면 원사업자는 공사 일정 차질, 위약금 부담, 신뢰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품 지연 시 원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절차, 관련 법률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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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기한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계약서·서면 없이 납품기한 지연 주장은 어렵습니다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 하도급 공정화법)은 서면 계약과 납품기한·대금·품질 등의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품기한이 계약서나 발주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지연 책임이 인정되며,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합리적 기간 내 납품해야 할 의무만 생깁니다.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대응 권리
2. 부당한 지연일 경우 공정위에 신고 가능
하도급법 제8조는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제11조는 대금 감액 및 지연 시 손해배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이 일방 변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여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흐름
3.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원사업자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납품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하도급 업체가 기한을 지켰음에도 납품하지 않았다
그 지연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
손해와 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피해는 위약금, 추가 인건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정확한 손해액과 지연 기간 증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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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로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4. 대응 절차 요약
증거 수집
계약서, 발주서, 납품 지연 통보 이메일 및 메신저,
현장 사진, 사업 일정표, 지연으로 초래된 비용 계좌 내역 등
하도급법상 신고
공정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 시정명령·과징금 요청 가능
민사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소송
산정된 손해액 및 지연 사실을 소장에 포함하여 제출
형사 고소 고려 가능
하도급업체가 고의로 납품을 지연하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도급 업체에게는 하도급법상의 불공정행위 제재 및 공정위 신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약금 소송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 계약과 납품 지연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납품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