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 해지 거절? 위약금까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요즘은 음식 배달, OTT, 운동 클래스,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정기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업체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무조건 따를 의무가 있는 걸까요? 위약금은 정당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기구독 해지와 위약금 요구에 대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의 권리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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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 해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기구독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에 해당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소비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지 방해나 과도한 위약금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해지 거부나 위약금 요구가 위법이 되는 경우

1.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속적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도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 요청을 무시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위약금이나 잔여기간 요금 청구

위약금이 정당하려면 실제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었어야 하고,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해지하면 남은 기간 요금 다 내라”는 식의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약관에도 어긋납니다.

특히, 미사용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거나,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일률적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지 수단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만든 경우

온라인 해지 절차를 일부러 숨겨두거나 전화 해지만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사업자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1. 사업자에 정식으로 해지 의사 통보하기 (내용증명 추천)

먼저 정식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가능

•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가능

3. 부당 청구금액 반환 소송 제기 가능

과도한 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방해하며 요금 청구를 계속한다면 사기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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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해지 거부와 관련된 형사처벌 가능성은?

1. 사기죄 적용 가능성

정당한 해지를 방해하고, 해지를 기피한 상태로 고의로 금전을 계속 청구하거나 받아낸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2.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행정 제재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거나 정당한 해지를 거부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