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경쟁 업체에 이직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 소송 가능 여부
회사 핵심 정보를 알고 있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이 주요 우려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직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조건,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적 책임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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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업비밀이란 경쟁우위를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기술·정보·데이터로, 공개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기업이 비밀관리 노력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이러한 정보를 퇴사 후 경쟁사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면, 이는 영업비밀 침해로 민·형사 책임 대상이 됩니다 .
| 민사 소송: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금지·예방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회사는 직원 또는 경쟁사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 금지 및 침해 예방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손해배상 청구 (제1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 침해 시 발생한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강력한 제재 가능성
1. 영업비밀 누설 혹은 유출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만약 이로 인해 부당이익 또는 손해를 초래했다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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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절차: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증거 수집
계약서, 기밀·보안 지침, NDA, 이메일, 내부자료 접근 기록 등 확보 .
전직금지약정 활용
전직 당시 경쟁 금지 약정(NDA)이 체결돼 있다면 가처분 신청 가능
민사·형사 병행
동시 진행으로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까지 고려 가능
| 어떤 죄로 고소하거나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
비밀유지계약 위반·영업비밀 누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
부당이익 목적 유출 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
손해배상: 금전적 손실 + 위약금 청구 가능
영업비밀 사용 금지: 법원에 침해금지 명령 청구 가능
추가로, 이직 직원이 자발적 이직 아닌 강제 유도나 불법적 유출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도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 이직 직원,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땐 이렇게!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더라도, 영업비밀을 들고 갔거나 경쟁사에 제공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회사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한 후,
금지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를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 문서는 NDA·경쟁금지약정 등 사전 계약 체결 유무가 법적 대응의 핵심 조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시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