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위반 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 관계. 그런데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부당하게 위반할 경우, 하청업체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청 책임 범위, 구체적 법적 조치, 그리고 형사·민사 대응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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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위반, 어떤 법조항에 해당할까요?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에게 일방적으로 비용 전가, 대금 지연·감액, 서면 계약 미제공, 승인 없는 재하도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 과징금, 입찰 제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 원청이 계약 위반 시, 하청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부당특약 무효화 및 계약 조건 회복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부담, 하도급 대금 인하 등의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되며,
법원이나 공정위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원청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연한 경우,
→ 하청은 대금 + 지연이자 + 실제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강제성이 있는 상황(예: 견적과 다르게 실제 작업량·단가 변경)에서는
→ 징벌적 손해배상(3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례: 원청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삼평토건 vs 대보건설 등: 지연된 착공·변경된 자재로 인한 비용을 법원이 인정,
→ 원청에게 18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화재 사고 사건: 하도급사가 화재사고를 냈지만, 원청이 현장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 원청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 특수한 경우: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청의 허위 계약, 비용 전가, 위법한 재하도급 등 고의적 갑질은
→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공정위 제재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응 절차: 하청업체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계약서 및 증거 확보
계약서, 견적서, 입찰문서, 이메일, 내부 지시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
공정위 신고 또는 법원 무효 확인청구
부당특약을 무효화하고, 위법 사항을 시정 허가받는 절차 진행.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및 대금 청구
지체 이자,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3배)까지 준비해 청구.
형사 고소 병행 가능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 절차 또한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