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갈등 발생 시 지분 정리 및 해산 절차는?
동업 관계는 처음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 속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운영한 사업이 틀어진다면, 지분 정리와 해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헷갈리거나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절차, 책임 분배 기준,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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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업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1 탈퇴 vs 해산의 구분
탈퇴: 동업자 중 일부가 빠지는 경우, 나머지 동업자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산: 2인 동업이라면 한 명이 나가면 관계 자체가 종료되기도 하며, 해산 절차를 통해 사업을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
1.2 해산 청구
신뢰 관계 파탄, 경영상 악화, 사업 목적 달성 불가 등의 이유로 누구나 가정법원에 해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지분 정리와 청산 절차 따라야 할 법
2.1 지분 정산 기준
기본적으로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탈퇴 시에는 탈퇴 시점의 자산 평가 금액에 지분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2.2 청산 절차
해산 결정 (동업자 합의 또는 법률적 해산 청구)
재산 평가 및 부채 상환
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 재산 분배
사업자 등록·세무 정리, 청산 종료 처리
공동 창업 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에 청산 및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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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업자 탈퇴, 잠적 등 분쟁 시 대응 방법
3.1 지분·재산 숨김 대응
상대가 자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한 경우,
→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가정법원에 청구해 계좌 등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실제 분쟁 대응 플로우
사전 합의 및 협의
대화·중재를 통해 자구 노력
내용증명 발송
금지, 지분 정산 요구 등의 공식 통지
법원 신청
해산청구, 지분정산, 사실조회 등을 진행
민·형사 소송 병행
손해배상, 횡령·배임 고소 등 마지막 단계 진행'
| 계약서 작성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업은 성공만큼이나 실패할 수 있는 사업 관계입니다. 초기 계약서에 해산 조항·지분 정산 방식·분쟁 해결 방식 등을 꼭 포함하시면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이미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해산 청구·사실조회·민사 소송·형사 고소 등)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