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동료에게 업무 책임 전가, 법적 대응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는, 이미 퇴사한 직원이 남은 동료에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사람이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사나 다른 직원에게 그 책임을 억지로 뒤집어씌우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단순히 억울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법적으로도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책임 전가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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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발생한 업무 문제, 누구 책임인가요?
업무는 보통 직무 인수인계 문서나 프로젝트 기록, 사내 시스템 로그 등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맡았던 업무와 그 이후 문제가 발생한 시점, 관련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아닌 ○○이 한 일이다.”
“이미 인계했고, 책임은 남은 사람이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퇴사자가 거짓말로 책임을 전가했다면? 적용 가능한 법률
1.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퇴사한 사람이 제3자(회사, 동료 등)에게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 처벌 수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공연성’이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뜻하며, 사내 이메일, 단체 채팅방, 면담 등에서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1조 - 모욕죄
퇴사한 직원이 단순히 “그 사람은 원래 일 못 한다”, “문제가 많았다” 등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3.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퇴사한 직원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동료가 부당한 평가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경우
업무방해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의도성, 반복성이 강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퇴사자가 책임을 떠넘긴 카카오톡, 슬랙, 이메일 등 메시지 기록
회사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문자, 인사팀 면담 메모 등
인수인계 자료, 업무 로그, 이전 프로젝트 파일 등
→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고소에 필요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형사 고소
퇴사자가 허위사실로 업무 책임을 떠넘겼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3. 회사 내부 제보 및 인사조치 요청
퇴사자의 발언으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인사팀, 감사팀, 윤리센터 등에 정식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라도 퇴직 후의 명예훼손 행위는 회사 규정 위반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 발언으로 인해 평판이 손상되거나 승진, 보너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면
→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