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시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하나요?

Jun 13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 정보나 기술, 거래 조건 등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간 거래나 협업 시에는 흔히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밀을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넘긴다면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오늘은 NDA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비밀유지계약(NDA)의 법적 의미와 효력

NDA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주요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밀 정보의 정의
비밀 유지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정보 반환 및 파기 의무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NDA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요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존재

NDA가 문서나 이메일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위반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위반 사실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무단으로 사용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녹취, 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NDA 위반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야 하며, 그 손해와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위반의 법적 책임 – 민사와 형사 모두 적용 가능

민사 책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NDA 위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정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책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기밀 유출이 경쟁사 이익을 위한 의도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NDA 위반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상대가 이를 무시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전자메일, 계약서, 녹취록, 통화내역 등 기밀 유출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NDA 위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영업비밀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배임죄 (형법 제355조) – 기밀 정보가 계약상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었다면 해당

| 마무리 – 대응은 빠르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NDA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기업 간 신뢰와 거래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