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비밀유지계약)의 효력과 한계
기업 간 거래나 협업, 스타트업 투자 협의, 심지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계약이 바로 NDA(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서로의 사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약이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 계약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비밀을 유출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NDA의 법적 효력과 한계, 그리고 기밀 유출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실제 법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NDA(비밀유지계약)이란?
1) 기본 개념
NDA는 거래나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명시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간 기술 협력, 투자 유치, 제품 개발,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자주 체결됩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영업비밀 보호와 신뢰 확보이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 정보를 누설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NDA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통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8조
즉, NDA는 계약법의 일반 원칙과 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 2. NDA의 주요 내용 구성 요소
효력 있는 NDA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비밀정보의 정의
무엇이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 기술자료, 설계도, 고객명단, 거래처 정보, 가격 정책, 연구데이터 등.
2)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
비밀정보를 어떤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공개가 가능한지, 보관·관리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3) 계약 기간과 비밀유지 기간
NDA는 보통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예: 3년~5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단, 너무 과도하게 긴 기간(예: 10년 이상)은 법원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비밀 유출 시 손해배상 범위, 위약금, 금지명령(가처분)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명시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 3. NDA의 효력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계약으로서의 효력
민법상 유효하게 체결된 NDA는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경우 더 강력한 보호 가능
만약 유출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단순 민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도 가능합니다.
즉, NDA를 체결하고, 실제로 비밀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해두었다면, 법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NDA의 한계 – 모든 정보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NDA를 체결했더라도, 모든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이미 공개된 정보는 보호 대상 아님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는 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 공개된 기술 내용이나 특허로 이미 공개된 자료는 NDA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2) 비밀 관리 조치가 없을 경우 효력 약화
기업이 내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암호화, 비밀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계약 조항은 무효 가능성
비밀유지 의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거래와 무관한 제3자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법원이 “과도한 계약”으로 판단해 일부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5. NDA 위반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방법
NDA 위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제750조)
비밀을 유출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 이미지 훼손,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면,
영업비밀누설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외 기업으로 유출 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또한 내부 직원이 정보를 경쟁사에 넘긴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및 사용금지 청구
이미 유출된 정보가 사용되고 있다면, 법원에 비밀정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즉시 막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