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의 금품 요구 및 그로 인한 계약 취소 소송

거래처 직원이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금품 요구 때문에 정당한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 직원의 금품 요구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 방법과 계약 취소 소송 시 주의할 점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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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직원의 금품 요구,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거래처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는 ‘뇌물 수수’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거래와 관련된 금품 요구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의 자유에 따른 계약 체결 및 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금품 요구로 인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체결되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직원 금품 요구로 인한 계약 취소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금품 요구 사실 입증

계약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품 요구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증거 수집에 신경 써야 합니다.

2. 계약 취소 사유로서 금품 요구 주장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착오’, ‘강박’ 등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금품 요구가 강압적인 성격이라면, 계약 체결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강박 행위로 볼 수 있어 계약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원에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사업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계약 취소와 배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거래처 직원의 금품 요구는 형사적으로 ‘뇌물수수죄’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 확보 및 소송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