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지분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Jul 21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지거나 이익 배분, 업무 분담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동업자 간 지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자와의 지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구두로만 "지분은 반반", "수익 나누자"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지분 비율이나 권한, 책임 분담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조합 계약(민법 제703조~제729조)으로 해석되어, 동업자들은 서로 공동으로 수익과 손실을 나눌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로 지분과 역할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입금 내역
명함, 광고물 등에서의 역할 표기
공동 명의 사업자 등록
회계 장부 및 거래 기록 등

| 동업자 간 지분 갈등,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 수익 배분 불일치

처음에 약속한 지분과 다르게 한쪽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거나, 정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영권 다툼

한 명이 마음대로 사업 운영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하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3. 명의도용·지분 침해

실질적으로 동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법적 권리 주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1. 조정 또는 협의 절차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협의 요청입니다. 자신의 투자금, 지분 비율, 권리 등을 명확히 정리한 뒤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비용 부담 없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 출자금 반환, 지분 분할, 손해배상 청구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능한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금 반환 청구: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청구
지분 정산 및 사업 해산 청구: 공동 사업의 청산 및 수익 분배 요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본인 몫의 수익을 상대가 독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경영권 침해나 무단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형사고소 가능 여부

만약 상대방이 지분 약속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금전을 빼돌렸거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동업자 간의 분쟁이 민사뿐 아니라 형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투자금만 받고 사업 의지가 없었거나, 약속한 지분을 고의로 빼돌린 경우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동 사업 자금이나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형법 제356조): 동업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해 지분을 조작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도 가능해집니다.

| 동업 갈등,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초기에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과 역할, 책임, 정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등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병행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