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후 보복성 조치가 있었을 때 신고 경로
공익을 위해 조직의 비리 또는 위법 행동을 내부고발했지만, 이후 보복성 조치(해고·징계·배제·승진·보너스 삭감 등)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 불이익을 넘어 법 위반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법률이 보호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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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복 금지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복성 조치에는 해고, 정직, 감봉, 전보, 업무 제한, 승진∙상여 삭감,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신고 이후 이런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피해자는 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소속 기관을 통한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 내부(노동부·감사실·컴플라이언스팀 등)에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는 신분 노출 없이(익명 또는 대리인 활용 가능)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구제신청
내부고발 이후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의 노동권 침해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보복성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시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3. 법원 소송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관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복성 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내부 통신망·동료·제3자 불이익은 보호 대상일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조치 주체에 따라 보호 대상을 넓게 인정합니다.
피해가 업무상 불이익, 동료로부터의 따돌림, 따상 의사 전달, 더 나아가 감시 대상 기록 등 조직 내부의 모든 차별·불이익 역시 보복성 조치로 보호받습니다 .
| 실제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증거 확보
고발 전후의 이메일, 문자, 내부 문서
인사 발령, 감봉, 성과 보상 내역 등
동료 증언, 녹취, 카톡 대화 등
우선 내부 절차 활용
회사 윤리컴플라이언스팀 또는 노조에 신고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으로 확대
공식 구제 절차 이용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구제 신청
국민권익위에 보복성 조치 신고 및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요청
필요 시 행정소송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내부고발 후 받은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피해 구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구제 신청 → 시정 명령 및 조치
행정소송 제기 → 보복성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보복성 해고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형사·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내부고발 후 보복 조치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고발 이후 피해를 보았다면,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법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