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요구받으셨나요? 민사소송 대응과 형사고소까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불법 대출이나 고리대금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을 빌렸다가, 터무니없는 이자와 협박, 심지어는 재산 압류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대출이나 고리대금에 해당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법률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응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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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출과 고리대금, 어디까지가 위법인가요?

우리 법은 대부업의 이자율과 대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 기준

• 현재(2025년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율이 20%를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민사상 반환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 대부업은 불법

•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 이 경우,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출 및 고리대금에 대응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

만약 고리대금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대부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소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서 제출

• 상대방(채권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보냈다면,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초과된 이자는 무효이며 심할 경우 원금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반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 고리이자 등으로 인해 이미 과도하게 변제했다면, ‘반소’를 통해 초과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음, 계약서, 영수증 등
  → 고리대금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특히 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계좌 추적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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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대응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가 동반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대부업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2.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 초과)

→ 초과 부분 무효이며, 악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

3. 협박, 강요, 불법추심 행위

→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로 처벌 가능

4. 사기, 문서위조 등 기타 범죄

→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변제 약속 등을 유도했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