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직원이 회사 매뉴얼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Aug 18

요즘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창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나간 뒤 회사 내부 매뉴얼이나 운영자료를 그대로 가져가 새로 차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참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매뉴얼이 외부로 유출되어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경쟁력 약화 및 영업비밀 유출로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이 퇴사 후 회사 매뉴얼을 창업에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인지, 형사·민사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회사 매뉴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만든 매뉴얼, 운영 지침, 고객응대 매트릭스, 내부 시스템 등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지적 자산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회사의 매뉴얼이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보안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즉, 해당 매뉴얼을 무단 반출하거나 유사 업종 창업에 활용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이 창작성 있는 문서라면,
→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무단 복제나 활용 시 저작권 침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퇴사한 직원이 회사 매뉴얼을 가져가면 불법일까요?

1. 매뉴얼이 단순 정보일 경우: 불법 여부 판단 어려움

단순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나 공공 정보만 나열된 매뉴얼이라면
→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매뉴얼이 독자적인 구조, 방식, 프로세스를 포함한다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상담 방식, 교육 내용, 업무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3. 매뉴얼 반출 방식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USB에 복사해갔다거나,
클라우드로 빼돌렸다거나,
퇴사 직전 이메일로 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 명백한 고의 유출로 간주되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실제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내용증명 발송

퇴사자에게 매뉴얼 사용 중단 및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추후 소송을 위한 사전 경고 및 증거 확보 목적입니다.

2. 민사소송 –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시장점유율 손실 등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소송

| 관련 죄목 및 고소 가능성

영업비밀 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 회사 재산상 이익 침해로 인해 추가 고소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