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동료와의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 퍼졌을 때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경력, 사회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더 나아가 조직 내 따돌림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어떤 법에 위반되나요?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직장 동료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우며, 공공연하게 전파된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함께 적용 가능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유포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경우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떤 말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나요?
1. 명백한 사실관계가 다른 말
예: “저 사람 회사 돈 횡령했대”, “불륜 관계래” 등
→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은 허위사실로 간주됩니다.
2. 루머처럼 돌린 경우에도 처벌 가능
“그냥 들은 말인데…”, “소문이야” 같은 말을 앞에 붙였더라도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입니다.
3. 업무상 평가 또는 사실의 왜곡
“일 못 해서 인사 불이익 받았대”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 평가도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녹음파일, 제3자의 진술 등
허위사실이 유포된 정황과 내용이 담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2. 형사고소 가능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신적 고통이나 경력 훼손 등의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액은 유포 범위, 피해 정도, 상대방의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위사실 유포 피해,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인격적 비난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 명예훼손)
형법 제323조(협박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도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