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용죄 혐의 처벌 사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폭발물사용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폭발물’이라는 위험한 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실제로 이 혐의로 기소되면,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이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 점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폭발물사용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요소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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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① 회사에 불만 품고 사제폭탄 설치… 징역 6년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A시에 위치한 공장 직원이었던 B씨의 사건입니다. B씨는 인사 갈등 문제로 회사를 퇴사한 후, 앙심을 품고 사제폭발물을 직접 제작해 회사 주차장에 설치했습니다. 다행히도 기폭 전에 경찰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봉쇄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설치만 했다는 이유로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발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다수에게 심각한 공포를 야기하고, 인명사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폭발물사용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②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성,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폭발물 투척

서울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입니다. C씨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결국 “모두 끝장내겠다”는 심정으로, 가스통과 화약을 연결한 장치를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폭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는 엄연한 폭발물사용의 시도에 해당하며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폭발물사용죄 미수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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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사용죄란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폭발물사용죄는 형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폭발물 소지가 아닌, ‘사용’ 또는 ‘사용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만약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심지어 피해가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던졌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 폭발물 소지죄와의 차이는 뭘까요?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폭발물소지죄’는 말 그대로 위험물인 폭발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폭발물사용죄’는 단순 소지를 넘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 또는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 단속에 의해 차량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 ‘폭발물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반면, 누군가의 집 앞에 해당 폭발물을 놓고 점화장치를 연결했다면, 비록 폭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폭발물사용죄로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발물사용죄는 ‘폭발’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과 형사책임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정보나 장난 삼아 따라한 행동이 평생을 좌우할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현재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가족 중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