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칭·협박·스토킹 혐의 처벌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SNS 계정 도용부터 시작된 협박 사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B씨의 SNS 계정을 몰래 흉내 내어 유사한 프로필 사진과 사용자명을 사용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을 이용해 B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꾸며 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SNS 사칭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모욕죄, 심지어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사이버수사대의 추적 끝에 적발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B씨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해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며 따라다닌 사례

C씨는 연인 관계였던 D씨와 이별 후에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고, D씨가 이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D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는데요.

나중에는 D씨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알고 분노해 "네 사생활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 "창피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 및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위자료 1,000만 원 지급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익명 SNS 계정으로 음해성 메시지를 보낸 경우

E씨는 회사 동료였던 F씨와 업무상 갈등이 있었고,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어가며 SNS상에서 F씨를 음해하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F씨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특정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F씨의 사생활과 외모에 대해 비방을 반복했죠.

해당 게시글은 여러 차례 리트윗되고 캡처되어 퍼지면서 F씨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망신을 겪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E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F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 단순 DM도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H씨에게 호감을 느껴 수차례 DM을 보냈고, H씨가 이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 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표현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 행위가 반복되고 피신청인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수준까지 이르자 법원에서는 스토킹으로 판단했고, G씨는 경찰에 의해 즉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자 형사처벌로 이어져,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1년간 접근금지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현행법상 SNS 사칭, 협박,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칭, 명예훼손, 음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시 최대 5년 징역)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실제로는 범행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실형 선고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SNS를 통한 사칭이나 장난처럼 시작된 메시지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반복되거나 공개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협박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법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증거 확보(캡처, 녹음, DM 저장 등)와 함께 경찰 신고, 접근금지 요청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