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실형까지 가능한가요? 실제 사례는?

|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조금 다르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란 술에 취했거나, 약물 복용,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판단력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를 한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으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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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

A씨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제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고, B씨는 다음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및 주변인의 진술, 당시 채취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약물로 인한 의식 상실을 이용한 사례

또 다른 사례에서는 C씨가 여성 D씨에게 술에 타먹인 수면유도제를 통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신체를 만졌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D씨는 이후 병원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C씨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추행이 아닌, 피해자의 의식을 고의로 잃게 만든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C씨는 징역 4년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강화 조항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의 기억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기억이 없는 경우라도, 주변 정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면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CTV 영상, 휴대폰 메시지, 통화기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약물 검출 여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주변 진술과 정황이 객관적일 경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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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와 합의,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반성문과 사회적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합의된 스킨십이었지만, 이후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동되는 경우에는 진실이 흐려질 수 있어,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는 피의자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휴

대폰 문자나 대화 내역, 장소의 CCTV 영상 확보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