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로 벌금? 실형? 실제 사례로 보는 운명의 갈림길

|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폭행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맨손이 아닌 둔기나 칼, 또는 유리병, 심지어 자동차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는 공공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엄중한 편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본 특수폭행죄 적용

사례 하나를 소개드릴게요.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A씨는 홧김에 근처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상대방에게 던졌고, 이로 인해 상대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유리컵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죄로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기만 해도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주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법적으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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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범행 도중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되며,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순간의 감정으로 저지른 행동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었고,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판부는 정상참작을 해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B씨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점주에게 말다툼 끝에 음료수를 던졌고, 점주의 팔에 경미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후 B씨가 바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고려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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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나 법원 출석 시 주의할 점

특수폭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간단한 시비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만약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해요.

또한 무작정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만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발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합의가 중요한 이유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술집에서 다툼 중 접시를 던져 상대의 이마를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특수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무죄나 면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특수폭행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단순히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