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하면 벌금? 실제 처벌 사례 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례 ① 임금체불로 벌금 3천만 원 받은 사업주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6개월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경영 악화’였지만, 회사 대표는 개인 지출엔 아무런 제약 없이 돈을 쓰고 있었죠.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사업주는 8명 근로자에게 총 7천만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은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이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사례 ② 연장근로 강요한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B 식당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것을 지시하고,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CTV와 근무기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을 넣으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를 위반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례 ③ 휴게시간 없이 일 시킨 PC방 운영자

대구에서 PC방을 운영하던 C씨는 근로자들에게 12시간 연속 근무를 시키면서 휴게시간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반드시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씨는 “고객 응대가 우선”이라며 이를 무시했고, 결국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휴게시간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지급: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고예고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방심했다간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은 신고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근로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 시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근로자가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사전에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