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자금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기부, 수수, 지출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상당한 처벌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도 정치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단체로부터의 기부금 수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 벌금

지출내역 허위 작성: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상 벌금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수수: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 액수도 단순하지 않고 상한·하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 기소되었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부담과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울 모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 통장을 개설해 불법 정치자금을 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관은 국회의원과 공모하여 후원회 계좌 외의 별도 계좌에 돈을 받았고, 이 자금은 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좌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정치적 비난과 수사 압박에 직면했고, 보좌관은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 흐름을 인식하고 적극 개입했다면,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 사무소에서 공식 회계책임자와 별도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었고, 배우자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치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보좌진 등 제3자를 통한 불법자금 수수가 확인되면 정치인 본인에게도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조합 등에서 정치권과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A협회가 특정 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단체 명의로 수천만 원을 기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 협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의원은 후원금 반환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정치인의 경우에도 해당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실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선거철이나 국회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례로 정치인이 후원금을 받은 뒤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지출하거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도 꼼꼼히 지켜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도 불법일 수 있다? 기업 후원금 처벌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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