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대출중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피싱, 법적 대응

대출을 알아보다가 지인을 통해 중개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과정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였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인을 통한 대출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싱 피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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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통한 대출중개 피싱이란 무엇인가요?

지인을 통한 대출중개 피싱은 말 그대로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대출중개인이 실제로는 불법적인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대출 승인율을 미끼로 하여 선입금, 보증금 요구 또는 개인정보 탈취 후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 대출중개 피싱 피해 시 꼭 해야 할 3가지 절차

1. 피해 사실 즉시 확인 및 증거 확보

피해가 의심되면 우선 대출 관련 계약서, 문자,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2. 경찰 및 금융기관 신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경찰에 정식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하시고, 신고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또한, 돈이 입금된 계좌의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면 피해금 회수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3. 금융감독원 및 대출 관련 감독 기관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피해를 접수하면,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사기 피해를 줄이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대출중개업체가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불법 업체라면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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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민사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해자가 대출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하거나 보증금을 낸 경우,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며, 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지인을 통한 대출중개 피싱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출 관련 전자 금융거래를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법률 적용 가능

중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가능하니, 피해 사실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 지인을 통한 대출중개 피싱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적 정보

• 지인이 연루되어 있더라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며, 지인이 범죄행위에 관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두 가지를 병행하면 피해금 회수와 책임 추궁에 더 효과적입니다.

• 또한, 피해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