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장기 손상, 형법상 과실 여부
수술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의료진이라도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단순 사고를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 중 장기 손상에 대해 형법상 어떤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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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장기 손상, 무조건 의료 과실일까요?
수술 도중 장기 손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가 의료 과실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의료 과실로 인정됩니다.
1.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과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맞게 충분히 주의하고 조심할 의무(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부위나 해부학적 구조를 잘못 파악했거나
기초적인 수술 기술이 부족했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2. 결과가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
해당 손상이 수술 중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위의 결과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했던 위험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맹장 수술에서 대장에 손상이 생긴 경우
담낭 제거 수술 중 담관을 자른 경우
이런 사례는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드물게 발생하는 복잡한 해부학적 변이로 인한 손상은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인과관계의 존재
의사의 과실과 장기 손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 의료감정서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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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의료 과실,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료 과실로 인한 장기 손상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수술 중 의사가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예: 장기 손상)를 입혔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손상이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고의성이 있을 경우, 상해죄 가능성도 있음
의료인이 명백히 수술 절차를 무시하거나, 알고도 위험을 감수했다면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에 가까운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은 과실치상으로 판단됩니다.
| 수술 중 장기 손상, 환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장기 손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환자는 병원이나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 예상 비용
일실수입(경제적 손해)
정신적 위자료
과실, 손해, 인과관계 세 가지가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형사고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사 책임이 명확할 경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이 개입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소송 전 단계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해 의료감정과 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빠른 해결과 객관적 과실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