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망 관련 의료과실, 형사책임 가능한 경우

임신과 출산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의료행위인 만큼, 의료진의 책임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태아가 사망하게 된 경우, 단순한 불가항력적 사고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태아 사망과 관련된 의료 과실의 법적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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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사망이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기준은?

태아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 과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

의료행위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주의와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산모의 상태, 태아의 건강, 분만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나 판단 미숙, 대처 지연 등이 발생했다면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태동 감소 등 태아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 제왕절개가 필요했는데도 자연분만을 고집했거나

• 진통 중 산모 상태를 방치했을 경우

이런 상황에서 태아가 사망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는가? (인과관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곧바로 태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기록, CCTV, 모니터 기록, 산부인과 전문의 감정 등을 통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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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로 인한 태아 사망 시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과실치사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됩니다. 법적으로 태아는 ‘생명체’로 인정되지만,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1. 태아에게도 형법상 보호 대상이 적용되나요?

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낙태죄’와 연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낙태죄는 고의적일 경우 해당되고

• 의료행위 중 부주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당됩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태아 상태를 소홀히 보거나 분만 과정 중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태아 사망 사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태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유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의료기관 또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과실의 존재,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정신적 위자료

• 치료비, 장례비 등의 실손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책임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이 개입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한 조정 신청

소송보다는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해 감정 및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