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선배의 지속적인 메시지, 성희롱 고소 가능성은?
직장 내에서 선배나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이나 메시지를 받는다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입증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의 법적 요건,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의 절차, 그리고 관련 형사·민사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직장 내 성희롱, 어떤 상황이 적용될까요?
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이 사례처럼 “회식 후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관계를 강요하거나 농담이지만 성적인 말이 반복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메시지 기록: 반복적인 문자·카톡·SNS 메시지는 핵심 증거입니다.
녹취 또는 이메일/톡 대화: “싫다면 멈추겠다”는 거부 의사에 대한 반응도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동료나 지인에게 받은 불편함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공식 보고 및 조치 기록: 인사팀이나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한 내역 등의 기록이 유력한 실증 자료로 사용됩니다 .
| 법적 대응 절차, 어떻게 하나요?
3. 직장 내 대응
회사 내 신고 및 고충처리
인사부, 상담센터, 고충처리 기구 등에 공식 신고 후 조사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부 기관 신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강제추행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성적 접촉이나 언동이 “강제추행” 수준이라면 형법 적용이 가능하며, 직장 내 지위를 악용했을 경우 추가 가중처벌 가능. 다만, 성희롱은 대부분 민사나 행정 조치 중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사례에서는 수백만 원 단위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어떤 죄명을 사용해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주나 상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메시지나 언행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성희롱으로 처벌 및 징계 청구 가능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메시지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징역 6개월10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가중처벌 시 형량 상승.
■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2)
성희롱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회사에 법적 조치, 과태료 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