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 형량에 주는 영향은?

술자리가 즐거워도,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취했으니까 봐달라”는 주장은 형사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음주가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형량, 법적 처벌 범위, 증거 확보 방법과 대응책까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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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가 범죄의 정당화나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주취감경’(술에 취한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오히려 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고 분석되었습니다.

| ‘심신미약’ 인정 기준, 단순한 음주만으론 부족합니다

1. 심신미약·심신상실 인정 기준

술로 인해 기억이 없거나 블랙아웃 상태였다 해도,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주량, 신체상태, 상황,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 취한 상태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이뤄지면,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량은 강간죄 수준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음주 성범죄, 법적 대응 요약

1. 성립 가능한 죄명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 술에 취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 시 적용, 형량 무겁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신체접촉 시 성립 가능.

• 강간죄 / 강제추행죄
  → 폭행이나 협박 수반 시 일반 강간·강제추행 적용 가능.

2. 형량 예시

• 준강간죄: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 강제추행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 3천만 원

3. 주취감경 불인정

• 음주가 법적으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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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해자라면:

• 즉시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음주량 증빙(음수 기록 등) 확보하세요.

• 112 또는 경찰서에 고소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관(해바라기센터)의 지원도 받으세요.

피의자라면: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후 대응 전략(증거·합의·무죄 입증 등)을 수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