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게 기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인 간에도 폭력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행이랑 법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단순히 ‘연인 사이에 일어난 폭행’이라고 보기엔 법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과 일반 폭행의 차이점,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인은 결혼하지 않은 연애 관계를 말하는데요, 결혼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주된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돼요.

밀치거나 때리는 물리적 폭력
지속적인 욕설이나 협박
전화나 SNS를 통해 감시하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

| 일반 폭행과 데이트 폭력의 법적 차이는 뭔가요?

데이트 폭력은 단독 범죄명은 아니에요. 즉, 형법이나 특정 법률에서 '데이트 폭력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트라는 관계적 특성이 반영되면서 다른 법률 조항과 결합해 가중처벌되거나 보호조치가 따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과 구분됩니다.

1. 적용되는 법률은 동일하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 폭행이나 협박은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도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상해죄(제257조) 등이 적용돼요.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법적 고려사항이 있어요.

스토킹이 수반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성폭력 요소가 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위험성이 크면: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보호시설 격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

2. 관계의 특수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인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감정적 유대가 있는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는 배신성과 악질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데이트 폭력’도 보호 대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은 감정이 얽혀 있어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법적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1. 고소 가능한 죄목

데이트 폭력은 상황에 따라 여러 범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단순 폭행: 형법 제260조
상해: 형법 제257조
협박: 형법 제283조
강요: 형법 제324조
감금: 형법 제276조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보통신망법 등

2.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가능

접근금지명령: 일정 거리 이상 접근 금지
통신금지: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연락 수단 차단
긴급임시조치: 경찰이 바로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조치

3.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폭행 정황, 대화 내역, 상해 진단서, CCTV, 문자·카톡 내용 등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과 일반 폭행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