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더는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유포, 협박, 합성 이미지 문제 등은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삭제 요청부터 법적 대응까지 가능한 절차와 법률적 보호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1.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몰래카메라’나 ‘유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촬영물 또는 합성 이미지 유포 및 공유
유포하겠다는 협박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성적 괴롭힘
특정 신체 부위를 캡처, 저장, 유포
AI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공유

이처럼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는 모든 디지털 형태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어떤 게 있나요?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

24시간 상담 가능 (전화: 02-735-8994 /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
삭제 지원: 불법 촬영물, 유포 영상, 이미지 등 삭제 요청 대행
법률·의료 상담, 심리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종합 지원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 제공

2. 해바라기센터 (전국 운영 중)

의료·법률·수사 연계가 가능한 통합지원기관
피해 발생 즉시 병원 진료부터 심리치료, 고소까지 연결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 중심 지원
위치: 전국 38개소 운영 (대표번호 ☎ 1644-9112)

3.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예: 단톡방 불법 유포, 성적 협박 등)는
117센터를 통해 학교·교육청과 즉각적인 연계 조치 가능

|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피해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상담 요청

전화, 온라인,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접수
신속한 삭제 요청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증거 확보 후 지원 요청

2. 불법 촬영물 또는 유포물 삭제 요청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 삭제 요청 대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자동 추적·감시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삭제는 단 1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추적 삭제까지 지원

3. 법률 상담 및 형사 고소 절차 지원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상담가와 변호사 연계 지원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등도 도와주며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 촬영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보복 목적 유포(리벤지 포르노): 3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저장·다운로드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포자, 재유포자, 단순 공유자 모두 처벌 대상

|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형사 고소 가능

불법촬영죄, 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피해자 신원 비공개로 수사 가능하며,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요청도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사회적 불이익 등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 인정 사례 다수

3. 임시조치 신청

피해 영상·이미지가 퍼져 있는 플랫폼에 대해 임시 차단 조치 신청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신속한 조치 가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