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희롱 사건의 법적 절차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며 배움과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현장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든, 동료 교직원이든 간에 이런 상황은 정서적 충격은 물론 법적으로도 엄중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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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성희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성희롱은 단순한 말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특히 교사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권력형 성범죄로 간주되며,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사 성희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모, 신체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경우

•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개인적인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

•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강제로 보여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성희롱,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평등법)

학교 내 교직원 간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인 교육청 및 학교장은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 의무를 지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사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성적 언동을 넘어선 경우, 이 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업무, 고용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이 법이 적용되며,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 친족, 교육기관 관계를 이용한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10년 이상 징역형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4.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가해 교사가 공무원일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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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

1.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

피해자나 보호자는 학교장, 교감, 학생생활부, 성고충 상담창구 등에 먼저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 교육청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어 외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2. 경찰 및 성폭력상담소에 신고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통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조사, 진술 보호 조치 등이 이뤄집니다.

3. 법률구조공단·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 요청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료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 확보, 고소 진행을 돕는 변호사 연계도 가능합니다.

|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할 수 있나요?

교사의 성희롱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가능: 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으로 고소 가능

• 징계 절차 병행: 교직원인 경우 교육청을 통한 징계절차(파면·정직 등) 진행 가능

• 피해자 보호조치: 경찰 조사 시 분리조사, 진술조력인 참여 가능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중요한 건, 성희롱은 반드시 증거 없이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유죄 판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