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상황에 마주하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법은 허위 고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정당한 대응 절차를 밟을 경우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역고소 상황에서 무고죄 대응부터 민·형사 절차까지 쉽고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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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고의로 사실이 아닌 일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죄입니다.
허위 사실 신고
형사처분·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이 두 요소가 모두 갖춰질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성범죄 신고자가 역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고죄 피고소되면 즉시 변호사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신속한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원고소(성범죄 신고) 관련 증거 정리
진료기록, 사진, 연락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통화·문자 내역,
피고소인이 진술 바꾼 경우 그 진술 기록 모두
→ 이런 증거들은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무고죄도 수사·재판 대상입니다
경찰은 피고소인(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정당한 신고였음을 뒷받침해 줍니다.역무고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허위로 신고했음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경우, 역무고인의 책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증거 전체가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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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외에 다른 대응 전략은 없나요?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가능
피의 사실이 허위이고, 공공연히 언급되어 신용 훼손이 있다면
형법 제307조(허위사실에 대한 형사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허위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검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절차 요청
여성가족부·경찰청·검찰청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행 지원, 2차 피해 방지 조치 및 사건 처리 시 증거 중심 수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2023년 서울지법은 직장 동료 간 동의 성관계였으나强간으로 고소당한 사례에서,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해 무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2017년 대학에서 억울한 무고로 교수님이 사망한 사건은, 악의적 무고 행위를 한 학생이 징역 8개월 실형 판결을 받는 중대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