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어난 성추행,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될까?
술자리에서 기분이 격해지다 보면 경계선을 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취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로 성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피해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사실에 기반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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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도 성추행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술은 심신미약도, 책임 면제도 아닙니다
음주로 인한 주취감경은 과거에 있던 개념이지만, 실제 판례 분석에 따르면 음주는 성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로 발생한 성범죄는 단독 범죄보다 더 엄하게 판단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2. 주취 상태에서도 책임능력은 유지됩니다
형법상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음주 상태에서는 보통 이런 능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범행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 성추행·강제추행, 술이 있어도 법적 판단은 동일합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성적 행위로, 술로 인한 의식 흐림은 감면 요소가 아니며, 형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역 1~15년, 벌금도 병행됩니다.
2. 단순 성추행죄
폭행이나 협박 없이 불쾌감을 주는 접촉만 있더라도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주취 상황이라도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판정되며, 별도 감경은 어렵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음주 상태가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법원 판결을 보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엄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음주 성범죄보다 음주가 포함된 범죄의 평균 형량이 더 높았고, 심지어 감경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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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형사고소 →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이 진술·증거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는 별개로 징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 →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의 합의나 판결을 근거로 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보호구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증거 조사와 판결 요청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