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은 단순히 문서를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에는 불리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꼭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법률,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법을 어겼을 경우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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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합의서란 무엇인가요?
성범죄 합의서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체결하는 민·형사적 합의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전달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 및 지급 조건 명시
향후 추가적 법적 책임 면제 또는 제한
하지만,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강요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법률적 포인트
1. 강요에 의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4조, 형법 제324조)
합의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 협박, 가족의 회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요했다면, 해당 합의는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고,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형사처벌 감면에 영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거나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 등 강제추행죄 (친고죄 폐지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적 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 등
즉, 단순히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3. 금전 합의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가 포함된 합의의 경우에는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위자료로 금 500만 원을 2025년 9월 30일까지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책임 면제 조항은 제한적으로만 인정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문구는 자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의사가 자발적이지 않거나, 공익에 반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모든 법적 책임을 덮어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 성범죄 합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과 날짜 기재
전화나 문자로 합의 의사를 나눴더라도, 반드시 서면 문서로 남기고 쌍방의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당사자의 인적 사항도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2. 제3자 입회하에 작성하거나 녹취 기록 확보
신뢰를 위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럴 수 없다면 합의 과정 녹취 등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3. 합의 내용은 법률 검토 후 결정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전후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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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성범죄 합의서 작성 또는 합의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강요, 협박이 있었던 경우 – 형사 고소 가능
피해자가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합의했거나, 가해자 측이 협박이나 회유를 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324조(강요죄) 적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허위 내용 기재 또는 거짓 합의 – 사기죄 적용 가능성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행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3. 추가 손해나 2차 가해 발생 시 – 별도 민형사상 대응 가능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나 그 주변인이 명예훼손, 모욕, 2차 가해 등을 가한 경우, 이는 합의와 무관하게 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