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 종용 시 불법일까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에서는 그 처리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또,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성폭행 합의 종용 시 불법 여부와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폭행 합의 종용, 무조건 불법일까?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해보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압박을 하면서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상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 성폭행 합의 종용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성폭행 합의 종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정신적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강요죄 (형법 제324조)

합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압박할 경우 강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증거인멸죄 또는 범인도피죄 (형법 제155조, 제151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단순한 합의 종용을 넘어서 증거인멸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도 더 무겁고,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 누가 합의를 종용하든, 불법이 될 수 있다

종종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친구, 심지어 중립적인 제3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했다면 법적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처벌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종용한 경우, 협박 또는 강요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말의 수위나 실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 후 합의 종용을 당하거나 압박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경찰에 신고 –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 가능

합의 종용 과정에서 정신적인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한 협박죄 또는 강요죄입니다.
가해자 또는 제3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

합의 종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카카오톡, 녹음, 전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성폭력 피해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