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도 성범죄? 실제 사례로 본 성적 목적 침입 처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은근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인데요.

쉽게 말하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럴 경우, 단순 침입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예를 들어 드릴게요.

| 사례 1: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A씨는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내부를 살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결과 휴대전화에 몰카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장소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A씨의 '목적'이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올라간 것입니다.

| 사례 2: 여성 전용 사우나 침입 후 도망친 사건

또 다른 사건에서는 B씨가 술에 취한 채 여성 전용 사우나로 들어가 내부를 기웃거리다 직원에게 적발되어 도주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사전에 검색하고 위치를 파악한 점, 여성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선택한 점 등이 드러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결국 B씨는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은 단순 침입죄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나 타인이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다면 징역형이 실형으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들어갔다’는 행위만으로는 안 잡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입증 가능한 목적이 성적 동기라면 법은 매우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을 따질까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성적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검색 기록

범행 시각과 장소 선택의 의도성

이전 전과나 비슷한 행동의 반복 여부

CCTV 등 물증에서 나타나는 피의자의 행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돼야만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재판에서 형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단순히 들어간 장소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행동의 정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칫 가벼운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한 일이, 법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