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죄 벌금부터 실형까지,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글을 쓰고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보 전달이 쉬워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글, 기사, 책, 블로그, 유튜브 등 출판물 형식으로 퍼질 경우,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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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9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그 내용이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와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퍼졌다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였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블로그 글, SNS 게시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타인의 평판을 해치는 내용을 유포했다면 이 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 사례1 – 블로그 비방 글 작성 후 벌금형 선고

실제 사례로, 직장 내 분쟁이 있었던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직장 동료 B씨는 과거에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사실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공개된 블로그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되었고, B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글로 판단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성이 없고, B씨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례2 – 유튜브 영상으로 특정인 폭로한 C씨의 실형 선고

또 다른 사례로, 유튜브를 운영하던 C씨는 한 공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인물의 실명과 과거 가족사까지 언급하는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했습니다. 이 영상은 짧은 시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지만, 의혹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고소하면서, C씨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과 "사회적 평판 훼손"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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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이 ‘대중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한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도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그만큼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글이나 영상 하나로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글 하나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