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처벌 사례 정리

군사기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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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군 복무 중 사진 촬영 후 SNS 게시

A씨는 군 복무 중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대 내부 시설을 촬영했고, 그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개인 SNS에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여기 시설 진짜 좋다"는 멘트와 함께 사진이 올라갔고, 해당 게시물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에 군사시설과 일부 장비가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기소되었고,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별거 아닌 사진처럼 보여도, 군사기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촬영과 공유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 사례 2: 민간인 B씨의 군사정보 무단 수집 및 전달

B씨는 군 관련 장비에 관심이 많아 외부에서 망원렌즈로 군 훈련장을 촬영했고, 촬영한 영상을 블로그에 분석글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국방력 분석 콘텐츠”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훈련 중 장비 위치와 배치, 군 병력 규모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즉시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고 B씨를 조사했습니다.

B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 및 제10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사 정보를 의도하지 않게 노출한 경우도 문제지만, 이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3: 퇴직 군인의 USB 자료 유출 사건

퇴직 군인 C씨는 복무 중 수집했던 자료를 정리해 개인 USB에 저장해두었고, 퇴직 후 민간 보안업체에 취업하면서 해당 자료 일부를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USB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군의 작전 지침과 무기 운용에 관한 일부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C씨는 고의로 유출한 건 아니었지만, 기밀을 외부에 보관하고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었고,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밀 자료는 퇴직 후에도 외부 반출이 금지되며, 단순한 보관 행위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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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의 등급(1급\~3급), 유출 방식(의도적/과실), 유출 범위(국내/국외), 실제 피해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밀 누설 (의도적): 징역 3년 이상

기밀 탐지 또는 수집 행위: 징역 1년 이상

기밀을 알게 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과실로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가능

처벌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인사 불이익, 퇴직 제한, 신원조사 불이익 등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의로 올린 게시글이나 실수로 유출된 정보가 결국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군과 관련된 정보 공유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