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 명목의 지인 사기, 합의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을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곧 수익 나면 돌려줄게”, “사업만 잘 되면 몇 배로 갚을게” 같은 말에 현혹되어 투자한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끊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배신감은 물론이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합의 없이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고소 요건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법률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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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투자했는데 사기일 수 있는 상황들
먼저 단순한 투자 손실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투자 유치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
실제로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경우
허위 매출, 허위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사업성을 과장한 경우
2. 투자금 사용 목적을 속인 경우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빚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는 분명히 투자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은 경우
3. 일정 기간 후에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투자 이후 수익 배분은커녕, 연락두절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카카오톡 차단, 전화번호 변경 등 명백한 도피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 즉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 가능합니다
1. 사기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가능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하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 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 즉 ‘기망’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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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요건과 절차
1. 고소 요건
투자금 입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사업 관련 대화 내용 (카톡, 문자, 이메일 등)
사업자료 및 허위 홍보 내용 (계약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등)
지인의 기망 의도나 허위 진술을 보여주는 증거
2. 고소 절차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제출
사실관계 중심으로 피해 발생 경위와 증거를 정리
경찰 수사 개시
피의자 소환, 진술 조사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고소 내용이 입증되면 검찰이 정식 기소
3. 처벌 수위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
| 사기죄 외에 병행 가능한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형사 판결이 민사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 시 가능한 청구 내용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이자, 지연손해금 등)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