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사기 피해 사례, 형사고소 요건

사업을 시작할 때 신뢰하는 사람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횡령, 수익 분배 누락, 명의 도용, 허위 약속 등으로 인해 동업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 사기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들, 그리고 실제 형사고소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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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사기,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형사범죄일까?

동업자 간의 다툼이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나 횡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의 핵심 요건은 '고의'와 '기망행위'입니다.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사기)가 있었는지, 혹은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횡령)가 핵심입니다.

| 실제 동업 사기 피해 사례로 보는 법적 포인트

1. 허위 매출 또는 허위 사업 아이템 제시

“투자만 하면 매달 10% 수익 보장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투자를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계약도 없거나 매출이 조작된 경우라면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개인 사용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라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동업계약 없이 말로만 투자 약속을 받은 경우

비록 서면 계약이 없어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 동업 또는 투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4. 수익 분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 제공

정산 없이 일방적으로 수익을 독점하거나, 조작된 장부로 분배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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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범죄유형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로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적용 가능

2. 횡령죄 (형법 제355조)

• 공동 소유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법인 대표 또는 공동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성립

3. 배임죄 (형법 제356조)

• 동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 자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무리한 계약 체결 시 적용 가능

| 형사고소 절차 및 입증자료 정리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 제출

• 피해 발생 시점, 피해 금액, 동업자의 기망 내용, 입증자료 포함

2.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

• 통장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기록, 계약서(작성 안 했더라도 내용이 담긴 문서), 사업계획서, 수익 배분 약속 등

3. 형사고소 외 병행 가능한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

• 투자금 반환, 수익 정산 요청 가능

• 형사사건과 동시에 진행하면 압박 효과 및 회수 가능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