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 형사 고소 절차
요즘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가 늘고 있고,
특히 ‘유포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연인 또는 지인과의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퍼뜨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위협당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의 형사 고소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 및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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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적인 영상 또는 사진을 의미하며,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시 적용 가능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촬영물 유포 또는 유포하겠다는 말로 상대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처벌 가능
2. 형법 제283조 (협박죄)
“퍼뜨릴 거야”, “직장에 보낼 거야” 등 명백한 위협성 발언이 있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 촬영물 유포죄)
실제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가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라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
4.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이 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의 형사 고소 절차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등은 스크린샷으로 저장
전화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하며,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사진, 영상, 게시물 링크 등 유포 정황이 보이는 자료 수집
2.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해 고소 접수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준비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 접수
본인이 직접 고소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대리 고소도 가능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활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불법 영상 삭제 요청, 유포 차단,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가능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연계되어 빠른 대응 가능
4. 고소 후 수사 진행 및 처벌
경찰 조사 → 피의자 소환 → 증거 분석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넘어가며, 협박만으로도 기소 가능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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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 사례와 가능한 법적 대응
가능한 형사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죄: 3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까지 병합될 수 있음
민사소송도 병행 가능
협박과 유포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위자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인정됨
| 불법 촬영물 협박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팁
과거 연인이라 하더라도 영상 공유는 최소화
협박이 시작됐다면 지체 없이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원 기관과 법률전문가 도움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