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고소부터 처벌까지,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과 스토킹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NS, 이메일, 댓글,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및 온라인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과 처벌 기준까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SNS 메시지, 댓글 작성
비방성 게시물이나 허위사실 유포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속적 괴롭힘
온라인상에서 위치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 시도
| 사이버 스토킹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1.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시행된 법으로, 기존에는 경범죄로 처리되던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스토킹 범죄 정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처벌 수위:
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보복성 반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SNS,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게시해 상대 명예 훼손 시 적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형법 제311조 (모욕죄)
인터넷 댓글이나 DM을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사를 반복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이버 스토킹 대응을 위한 형사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메시지, 댓글, 이메일 등 반복성 괴롭힘의 캡처 및 녹화
상대방 계정 정보(아이디, 닉네임), 작성 시간 및 내용 기록
스토킹이 이루어진 플랫폼(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도 함께 정리
2.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접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대 방문
‘스토킹처벌법’ 적용 요청이 가능하며,
스토킹신고 전용 번호(117)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도 이용 가능
3. 신속한 접근금지 조치 가능
긴급응급조치 요청 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즉시 금지시키는 임시 조치가 가능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추가 대응 방안
1.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글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가 컸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500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변호사 동행 고소 가능
가해자가 익명이거나 조직적일 경우, 전문 변호사 동행하에 법적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 실제 법적 처벌 가능한 죄목 정리
스토킹처벌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가 병합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