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구매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위조 상품을 접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명품 가방, 의류, 전자제품까지 정교하게 만든 가품이 유통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단순 구매뿐 아니라, 되팔거나 선물하는 행위까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짜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하지만 법에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처벌 사례를 통해 정확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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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① 명품 가방 구매 후 중고로 판매한 대학생 A씨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SNS 마켓을 통해 샤넬 가방을 3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정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판매자가 ‘정품 맞다’고 설명했고 실물 사진도 있어 의심 없이 구매했죠. 하지만 나중에 돈이 필요해 중고 거래 앱을 통해 45만 원에 되팔았고, 구매자가 가품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가방은 명백한 위조 상품이었고 A씨는 상표법 제108조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가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정품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너무 낮았고, 전문가 감정 없이 되판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 사례 ② 해외 직구 후 공동 구매 모집한 직장인 B씨

직장인 B씨는 해외 직구를 통해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10켤레 구매해 지인들에게 ‘정품’이라며 1켤레당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해보니 모두 가품이었고, B씨는 지인들에게 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는 ‘판매 목적의 수입’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상표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피해자 변제 조건의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했더라도, 판매 이익이 있었고, 진품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한 점이 중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 위조 상품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조 상품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처벌은 주로 다음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죄)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적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시 추가 처벌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동반될 수 있음

단순 구매자라도, 반복 구매 후 재판매하거나 공동 구매를 유도한 경우, 고의성 유무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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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품 인증서가 없는 상품을 무심코 구매하거나 되팔았다면 법적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 정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법원은 이러한 가격 차이, 거래 경위,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짜인 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조 상품으로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1.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은 신중히 → 무심코 인정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진술하세요.

2. 정품 여부 확인 자료 확보 → 구매 당시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영수증, 플랫폼 정보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 변호사 상담 받기 →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훗날 선처 가능성이나 무혐의 결정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품 인증 없는 제품’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SNS, 블로그 마켓, 해외 직구 제품 중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제품은 가품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 구매만으로는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되팔기만 해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