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스펙으로 투자 유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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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창업자나 기업 대표가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거나, 회사의 실적을 과장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홍보’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 스펙으로 투자 유치 시 법적 책임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허위 스펙으로 투자받는 행위, 왜 문제가 될까요?
투자란 결국, 투자자가 해당 사업자 또는 기업을 신뢰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력, 기술력, 수익모델, 실적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자는 사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기망’의 의미
‘기망’이란 거짓말, 허위 정보 제공, 사실 은폐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 학력, 경력, 특허 보유 여부, 매출 조작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상 이익’이란?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뿐 아니라, 무상으로 주식 지분을 받거나, 투자 유치를 통해 회사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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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에서 어떤 요소들이 사기죄로 인정되었을까요?
허위 학력 기재: 해외 명문대 출신이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투자 실적 과장: "이미 수십억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자금 입금이 없었던 경우
기술력 위조: 존재하지 않는 AI 기술, 특허 등을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경우
수익모델 허위 기재: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을 제시한 경우
이런 경우 투자자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투자금 전액 반환은 물론, 이자 및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처벌 외 법적 대응 및 고소 절차
1. 형사 고소 절차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 제출
허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계약서, 발표자료, 이메일, SNS 등) 확보
사기죄로 수사 후 기소될 경우 형사 재판으로 이어짐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투자 계약 내용과 손해 발생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투자금 반환 + 손해액 청구 가능
3. 기타 위반 가능성
자본시장법 위반: 사업설명서나 투자 유치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술력이나 특허 등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