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밀착이 강제추행으로 간주된 사례

사람이 붐비는 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이런 접촉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 고의적이고 불쾌한 접촉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밀착이 강제추행죄로 간주된 실제 사례와 함께, 관련 법률, 처벌 수위, 피해자의 대응 방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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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 밀착이나 고의적인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되며, 장소나 상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엘리베이터·지하철에서 신체 밀착이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접촉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밀착 시간이 길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접촉한 경우

•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일부러 피해자 쪽으로 밀착한 뒤,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에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밀착시킨 경우

• 판례에 따라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벌 가능

2. 불쾌감을 표현했는데도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 피해자가 자리 이동, 시선 회피, 몸을 피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계속 다가오는 경우

• 명백한 의도적 접근과 접촉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 성립

3. 촘촘한 공간을 이용한 계획적 접촉

• 퇴근길 혼잡한 시간에 일부러 특정 여성 뒤에 서서 신체를 밀착

• CCTV·목격자 증언, 반복적 행동이 있다면 성적 의도가 입증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강제추행 인정 판결

• 서울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 남성이 여성 뒤에 서서 엉덩이를 접촉한 채 3~4분간 밀착.
  → 법원은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엘리베이터 내 신체 밀착 사건
  →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접촉.
  → 강제추행 인정, 벌금 300만 원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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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신체 밀착이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즉시 증거 확보

• 엘리베이터, 지하철 내 CCTV 영상 요청

• 목격자 진술, 상황 당시의 메모 및 음성 녹음

•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과 문자도 증거로 활용 가능

2. 경찰 신고 및 고소 가능

강제추행죄는 형사 범죄로서,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절차(예: 진술 시 가림막, 비공개 진술 등)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줍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인정 금액은 수백만 원 이상으로 판결되기도 합니다.

| 신체 밀착, 단순 접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밀착은 고의성과 성적 의도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접촉이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이었다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