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카드 결제했다가 처벌? 사문서위조죄 주의하세요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나 온라인 구매가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그런데 친구가 부탁해서 대신 카드로 결제해줬을 뿐인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믿기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상 속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특히 사문서위조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친구 대신 신용카드 결제해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입니다. 카드사와 카드 사용자 간에 맺어진 계약에 따라, 카드 사용은 엄격히 본인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했다고 해서 대신 결제를 해주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결제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친구가 준 카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서 ‘본인 인증’을 거쳤다면, 그 순간 이미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란?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문서의 의미

사문서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문서로, 여기에는 신용카드, 신분증, 사인된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카드 명의인인 척 결제하거나, 인증정보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카드 사용을 통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부탁이었는데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3. 위조 문서 행사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역시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구의 부탁으로 결제했더라도 카드 소지자 본인이 아니면서 결제 행위를 한 경우,
  위조 + 행사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실제 판례에서는 친한 친구, 가족 간의 카드 사용도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인증서,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등을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경우에는
명확한 고의성이 없더라도 범죄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어떤 처벌과 대응이 가능할까요?

해당 상황에 놓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 위조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타인의 접근매체 무단 사용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